크루그먼 "美 경기부양책 최소 1.3조불 돼야"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9000억달러 부양안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의회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가계, 기업 소비 위축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 규모가 최소 1조3000억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 기업 소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조3000억~1조4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이마저도 경기부양책이 완벽하게 짜여졌다는 전제 하에서의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가계, 기업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 사이의) 격차가 2조5000억달러에 달한다"며 "경기부양책은 '개선'(amelioration)을 위한 것이지 '해결책'(solution)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날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당초 상원에 제시됐던 부양법안보다 1400억달러 가량이 줄어든 78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지도부가 부양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 따라 상원 표결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양법안이 통과되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규모의 부양법안과의 조정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뒤 집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