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추경편성 등 재정 역할 강화"

(종합) 인사청문회 통해 정책방향 공개

-부동산 시장 형성되도록 하되 투기는 차단
-금산 분리 지속 추진, 외환 보유액 보수적 운용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는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위축되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며 "전체적인 경제운용 방향은 1기 경제팀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미시적으로 방법과 수단의 선택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윤 후보자는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는 유효성이 없다"며 "수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예산규모가 현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며 "추경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므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후보자는 3월 위기설, 고용대란설 등과 관련해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고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만반의 대책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신빈곤층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윤 후보자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자산의 건전성이 어떤지, 자본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후보자는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중소기업 등 실물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철폐가 아닌 완화 필요

윤 후보자가 이날 강력하게 소신을 피력한 부분은 금산분리 완화였다. 윤 후보자는 "금산분리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자본배분의 효율과 직결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국내 자본과 역차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산업자본이 왜 꼭 재벌이라고만 생각하느냐"며 "보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특정기업에 대한 사금고화를 우려하지만 각종 금융법과 감독기관 강화를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형성 주력, 투기는 차단

윤 후보자는 "부동산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실종되고 시장형성이 안 되고 있어 시장을 형성시키되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화점을 찾겠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보수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기초 펀더멘털과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메커니즘을 우선 존중하면서 한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소통해 신뢰 얻겠다

윤 후보자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인해 경제위기설이 확산된데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가 안고 가야할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시장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과제를 수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을 일관적으로 펴면서 통합에 앞장 서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정의했다. 특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위기상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