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참사' 후속대책 내주 발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과 관련, 재개발사업 법·제도 개선과 손실보상, 지원대책 등 후속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시 재개발사업 문제점과 세입자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용산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발 사업이 지역발전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기회를 늘리고, 상가 세입자 지원, 도시서민 재정착 지원 등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화, 환경, 도시계획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공감대 확산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한 총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등 다목적의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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