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해 플러스 성장, 쉽지 않다"

부동산 규제 완화 "동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5일 "현재 경제흐름이 지속된다면 당초 정부의 2009년 성장 목표(3%)는 물론 플러스 성장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대 규제 완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규제의 일부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해 4분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당분간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고용 전망에 대해선 "경기 급락세 지속,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사정의 추가 악화가 예상돼 정부 막표인 10만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취업자수 전망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 10% 감원문제에 대해 "경영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채용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과 관련해선 "최근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경기여건 변동과 재정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재정지출 확대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경제 정책에 대해선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확대한 정책은 시의적절했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은행과 협조해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금리 및 은행 대출금리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이른바 3대 부동산규제완화 대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투기지역 조정 등을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그러나 "전면 완화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금융 건전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내자본의 역차별 시정 등이 필요하다"며 "사금고화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대주주 신용공여제한 등 장치가 있고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윤 후보자는 "앞으로 보다 속도감있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했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들이 적정수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에 BIS비율을 12%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고 은행자본 확충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등 신설에 대해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제고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과제"라며 "올 상반기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10만원권 지폐 발행문제와 관련해선 "5만원권 이용성과를 보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