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무는 이날 연봉제한 외에도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지원 당시 마련한 경영진 연봉 세부 규정을 대폭강화한 규정을 발표했다.
정부가 금융기관 경영진의 임금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월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성명을 통해 월가 금융사 연봉 상한제가 주주와 금융사의 이익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를 위해 쓰여진 세금을 납부한 일반 국민들의 뜻과도 합치한다고 역설했다.
◇ 50만달러 상한선..'제한주'만 예외
재무부의 세부 규정에는 호화파티, 사무실 개조, 자가용 제트기 사용 등 최근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월가의 무분별한 행태를 금지하는 세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어떤 형태가 됐든 정부 지원을 받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정부의 임금제한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이같은 제한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매년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받은 회사의 임금결정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위험(risk)을 부추기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해야 한다.
최고경영진(senior executives)의 연봉 총액은 50만달러를 넘지 못한다.
50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권리가 제한된 '제한주(Restricted stock:일정한 시점, 성과 등의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현금화할수 없는 주식)'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
제한주를 받은 경영진이라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거거나, 일정기간이 지나 납세자 보호, 대출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의 측면에서 공적자금 상환에 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될때에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에 대한 임금은 주주들에게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 적용 대상 확대, 호화사무실 등 비용도 제한
지금까지는 회사의 재무상태나 자신들의 보수와 관련된 실적 등을 부적절하게 보고하는 등 부당한 자료에 근거해 보너스를 받은 경우 최상위 5명의 경영진에 대해 보너스를 반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이를 상위 2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황금낙하산(임원 등이 임기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금지조항도 상위 5명에서 상위 10명으로 확대했다. 11-35위에 해당하는 임원들도 연봉 이상의 황금낙하산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회사의 이사회는 항공경비, 사무실 규모, 내부시설 보수, 향응, 컨퍼런스 및 이벤트 명목의 휴일파티 등에 대해 내부 감독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존 테인 전 메릴린치 CEO가 사무실을 바꾸는데 100만달러 이상을 쓰고, 공적자금을 받은 씨티그룹이 수천만달러의 자가용 비행기를 구입하려 하는가 하면 사실상 파산한 AIG는 공적자금을 받고도 호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월가의 행태에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사실상 전 금융권 대상..."근본적 개혁"다짐
재무부의 이같은 규정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등 '예외적인(exceptional) 지원'을 받는 회사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일상적인 지원(generally available capital access program)을 받는 금융기관들도 역시 50만달러 연봉 제한 등은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때만 이같은 조항의 적용의 예외가 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전 금융기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임을 명백히 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재무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제너럴 모터스(GM) 등 자동차 회사 '빅3'도 재무부의 규정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주주, 경영진,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를 지속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월가의 임금체계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