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공정위, KT·KTF합병 '조기매듭'?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9.02.04 17:47

백용호 공정위장 "빨리 결론내겠다"...방통위도 3월초 안건상정

KT·KTF합병을 둘러싼 통신업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KT·KTF합병심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시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KT·KTF합병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음주중 KT·KTF합병건과 관련, 합병심사 자문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KT, SK텔레콤 등 이해당사자들과 방통위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날 KT·KTF합병건과 관련, SK텔레콤, LG텔레콤 등 경쟁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SK텔레콤이 지난 3일 공정위에 KT·KTF합병의 불허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LG텔레콤도 이날 LG그룹 통신 3사의 의견을 취합, 합병반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방통위는 1월 22일 KT-KTF로부터 합병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 다음날 공정위에 의견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하며 필요시 최장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이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정위의 KT·KTF합병심사는 30일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백 위원장은 "방통위와도 협의 채널을 갖고 있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다음주부터 합병인가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업결합 심사 요청시 6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하며, 필요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3월초 상임위원회에 합병건은 상정할 계획이다. KT도 이에 맞춰 주주총회를 3월 27일로 잡아놓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이 KT·KTF합병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방통위와 공정위가 합병심사에 가속도를 붙이더라도 최종결론은 3월에나 매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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