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2차 구조조정 최소화해달라"

국토부 권 차관 주재 간담회서 공식 건의

주택업계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 경영 정상화와 건설분야 유동성 지원 방안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공식 건의했다. 특히 다음 달에 있을 101~300위 업체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퇴출은 물론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최대한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신 훈)와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영수) 등 주택 관련 양 단체 회장단은 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토해양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권도엽 차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업계는 워크아웃 대상 업체들의 보증거래 정상화는 물론 신용평가 등급을 6월 정기평가 전까지 유지할 것과 2차 구조조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선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매입시 매입가액을 공시지가 대신 감정가나 장부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과 건축공정 40% 후 분양조건으로 우선공급받은 택지에 대해 선분양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잔여규제 완화, 주택건설시 학교 설치 부담 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개선, 감리제도와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