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의 정책 사령탑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앞장섰다. 바탕에는 지금과 같은 구조조정으론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외환위기 때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게 임 정책위의장의 생각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4일 "외환위기 때는 유동성을 지원해주면 금방 회복됐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수요, 공급 등 시장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돈만 댄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절박함도 깔려 있다. 그렇다고 은행 중심의 현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 구조조정은 그대로 하되 넓은 시야를 갖고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주단 등의 활동은 상시 구조조정의 일환일 뿐"이라며 "이와 별도로 산업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적 구조조정 외에 산업별로 국제적 전망을 기초로 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자는 게 골자다. 소위 '잘 나갔던' 산업이 1차 대상이다. 건설, 조선, 반도체, 자동차, 해운 등이 대표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계 경기가 좋을 때 커진 쪽은 세계 경기가 떨어질 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시장상황, 산업별 상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올바른 구조조정'이란 표현도 했다.
이는 재무적 관점만 보는 현 구조조정 시스템으론 쉽지 않다. 여기서 자연스레 정부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 금융, 제조업, 건설 등 산업별로 접근해야 '올바른' 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10년전 '빅딜'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의 옥석가리기를 하다보면 빅딜이 불가피하다는 것.
당 관계자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에 나서고 싶어도 헐값으로 팔릴까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접근하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문제다.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단위를 만들더라도 개별 기업 등을 강제할 여지가 없다. 자칫 업계의 반발이나 특혜 의혹에 휘말릴 소지도 적잖다. 여당의 요구에도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핵심 당직자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 여당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실제 수단이나 틀이 떠오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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