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회의' 불참 민주노총 별도 기자회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불참할 예정인 민주노총이 3일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전화되며 고용대란이 임박했다"며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고용안정 대책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삭감과 파괴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토건중심의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고용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인력 감축 중단 및 20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창출 △고용안정특별법제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지키기 △실업자와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 보장 등의 고용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적극적으로 해고를 회피하고 실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세제 감면 등을 하는 고용안정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기업 30대 그룹부터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로자의 총 고용유지를 선언하고 사내유보 잉여금의 10%를 특별고용세로 납부, 고용유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정 교섭에 즉각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일 출범하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비상대책회의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 시민단체, 노동부 당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