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민주당, '은행 외국에 줄래?'"

법안 심의 '속도' 박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금산분리 정책은 '은행을 외국에 줄래'라는 얘기가 그대로 통용되는 잘못된 법체계"라며 금산분리 정책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은행 재벌에게 줄래'라는 식으로 선동한다"며 "잘못된 법을 국민이 민주당의 선동정치에 의해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외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 제도인 금산분리 정책을 존속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7대 은행 가운데 6개가 이미 외국계 은행이 돼버렸다"며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국내 상장이 폐지되고 100% 외국계 은행이 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도 60%정도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다"며 "유일하게 외국자본이 10.2%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은행은 우리 은행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 개혁이고 정책을 다시 바꾸는 것인데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모든 정책에 대해 MB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지난번 폭력 국회 와중에 우리가 처리한 법안 가운데 민주당이 MB악법이라고 주장한 법안도 7개나 통과됐다"며 "복면방지법은 17대 때 민주당이 주도해 법안이 제출 됐고 통신비밀보호법도 17대 때 법사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법의 경우도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중앙정보부 부활법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왜곡하고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전, 선동술에 속지 말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를 상임위 중심의 국회가 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긴급현안질문이 있는 11일과 대정부질문이 있는 13,16~18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법안을 상정하고 그 법안을 중심으로 토론해서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또 "지난 정기국회에서 260건의 법안이 처리 됐지만 지금 미제법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지난해 10월 종부세와 같은 예민한 법안도 기재위에서 타협안을 만들어 냈듯이 미디어법안도 상정해 여야가 토론하게 되면 타협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