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올해 주택신용보증 공급 20%↑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주택신용보증 공급액을 지난해보다 20% 늘리는 등 서민가계 및 금융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일 주택금융공사는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올해 주택신용보증 공급목표를 7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6조2546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 중 절반 수준인 3조7000억원을 전세자금 보증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SH 공사 ‘시프트’) 입주자의 임차자금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르면 2월 초부터는 집주인이 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임대보증금 반환 특별보증제도’도 시행한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 원, 1인당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집값 하락분의 1억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주택담보 보완보증’ 제도를 도입, 집값 하락에 따른 불안을 조기에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또,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회사들을 돕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건설사들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에도 나서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30년짜리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 노력을 통해 시중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금리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올해 안에 지난해(4조2436억원)보다 18% 증가한 5조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저당증권(MBS) 등 유동화 증권의 발행규모도 전년 대비 60% 가량 증가한 8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은행권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발 잠재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외 은행 보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도 추진한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이사를 하면 기존 연금계약을 해지해야 했으나 이르면 3월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