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대부업체 대출원가 뜯어본다"

차등금리 상품 개발 유도, '무조건 49% 적용' 막는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원가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일 "은행이나 카드사 수수료처럼 원가분석을 통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적정한 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원가분석을 통해 대부업체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대부업 이자상한선(49%)이내에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이 대부업 원가분석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는 808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는 314만명으로 나타났다.

또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176만3000명, 순수 대부업체 이용자는 57만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10등급은 260만명이었다.

대부업계는 원가분석 대상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영업점을 2곳 이상의 지자체에 두고 있는 약 90여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연리 20∼30%대의 대출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이 일정액을 출연해 저신용자 상품을 공동 판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역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