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드뱅크 규모 최대 2조달러

새 금융 지원안 논의… 은행 보통주 매입·국유화도 검토

미국 정부가 은행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최대 2조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 29일 보도했다.

WSJ은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하기위해 설립될 배드뱅크의 규모가 1조~2조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 자금을 활용, 은행 보통주를 직접 매입해 국유화를 진전하는 방안도 고려 사항중 하나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의결권이 없는 은행들의 우선주만을 매입했다.

WSJ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수일내 새 금융 구제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구제 금융 계획을 도입하려는 것은 은행권 대출을 늘리고 투자자들이 다시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권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배드뱅크'설립을 통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드뱅크에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잔여자금 1000억~2000억 달러가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을 미국 국채 발행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구제금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으로부터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매입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도 포함된다.

재무부 대변인은 "현재 많은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가능한한 은행의 국유화를 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국유화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그는 "금융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금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제학자들 역시 정부가 일부 은행을 일정기간 동안 국유화하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보통주를 매입하게 될 경우 은행 국유화는 상당히 진전될 수밖에 없다. 은행의 주가가 낮기 때문에 정부 자금 투자를 통한 보통주 매입은 미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