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부동산 규제 풀어도 집 값 급등 없을 것"

"분양가상한제, 집 값 폭등 가져와"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한 주택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규제를 풀어도 당분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SBS와 K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최근 강남 3구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조짐이 보여 꿈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떨어진 가격에 비하면 전혀 크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강남, 서초, 송파 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 의원은 "현재로선 가격 안정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더 시급하다"며 "현재 강남 3구의 매수세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가격이 폭등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워낙 침체돼 있고 최근에 수도권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 수도권도 집값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작년 초부터 1년 이상 완전히 얼어붙어있다"며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취약해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의원은 부동산시장 침체 원인이 금융 시장 경색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일단 투기지역을 해제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완화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며 "강남 3구에 대해선 은행에서 대출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억원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야 하는 자금출처 신고의무제도 때문에 주택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신고의무가 해제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