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드뱅크' 구체화… 형태·전망은?

금융부실자산 매입 및 보증, FDIC가 운용할듯

오바마 행정부가 배드뱅크 설립을 앞당겨 은행주들의 부실 자산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월가에 확산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은행주들이 급등한 것도 이같은 기대에 따른 것이다.

◇ 정부·정치권 잇따라 언급, 다음주 발표 관측 부상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오바마 경제팀이 다음주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급적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배드뱅크 설립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 대답을 피했다.

쉴라 배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총재는 1989년 설립돼 수백개의 주택, 대부조합(S&L)을 유동화시킨 정리신탁공사(RTC)를 언급하며 "FDIC가 배드뱅크 운영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들로부터도 배드뱅크 설립 가능성은 흘러나오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크리스 도드 의원은 "(배드뱅크 구상은) 설득력이 있다"면서 "문제는 부실자산이 어느정도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배드뱅크 설립 후 부실자산 매입 및 보증..FDIC가 운영

현재까지 알려진 배드뱅크 구상은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 2차분 3500억달러를 동원,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할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1차분이 금융권 및 자동차 업계의 주식매입에 대부분 직접 투자된 반면, 2차분부터는 TARP 구상 초기의 구도를 다시 살리자는 것이다.

배드뱅크가 설립될 경우 3500억달러를 동원,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FDIC 보증을 거쳐 재판매하는 두단계 과정을 통해 부실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TARP 자금 외에 국채를 발행, 자본을 확보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 긍정론 우세 불구, 비판 만만찮아 진통 예상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부실자산의 상당부분이 부실 모기지 자산인만큼 배드뱅크 설립은 정부가 모기지 상환 불능으로 인한 주택 차압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시장 투자전략가 에드 야데니는 "배드뱅크가 차압방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부실 모기지 자산의 신속한 유동화를 수반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배드뱅크 구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아 최종 정책 결정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가중인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배드뱅크를 만드는 것보다는 굿뱅크를 만들어 우량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은행 국유화가 더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