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 실무진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정률제+정액제' 도입을 포함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에선 임승태 사무처장이, 카드업계에선 가맹점 관리 및 수수료 책정을 담당하는 부장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결제망 이용에 따른 기본비용에 결제액에 따른 수수료를 더하는 '정률+정액제' △가맹점 수수료 단일화 △4당사자체제 도입 △최저요율 기준제 등 크게 4가지다.
'정률+정액제'는 미국 비자카드가 채택한 방식으로, 업계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비자카드는 가맹점의 매출규모나 연체이력 등을 감안해 수수료를 1.80~2.70%로 책정하되 일률적으로 건당 10센트를 덧붙인다.
예컨대 카드고객이 레스토랑(수수료율 2.20%)에서 100달러를 결제하는 경우 레스토랑은 결제액에 따른 2달러20센트(100달러×2.20%)에 10센트를 더한 2달러30센트를 가맹점 수수료로 낸다.
이 방식은 소액결제 때 수수료율이 부풀려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이용료는 건당 100원 정도다. 밴 이용료는 10만원 결제시 0.1%에 불과하지만 1만원을 결제하는 경우 1%로 급등한다.
이와 관련, 업계는 "3%대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려면 밴 이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업계는 '정률+정액제'방식이 도입되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균형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과 추가 협의해 빠르면 다음달 초 수수료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어느 방식이든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한편 나머지 방안들은 여러 부작용으로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안은 가맹점마다 제각각인 부실비율, 매출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
또한 '카드사-가맹점-소비자'로 된 현행 3당사자체제를 '카드사-가맹점-카드전표 매입사-소비자'의 4당사자체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중복투자의 소지가 크다.
아울러 수수료를 가장 낮은 곳을 기준으로 1%포인트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요율 기준제 역시 가맹점과 카드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어느 방안이든 업계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보다 정률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