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6년만에 최대…교부세 빼면 감소

-4조원 편성…2003년 이후 최대
-종부세 개편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 1.9조
-작년보다 0.2조 적어…추경 편성 절실

정부가 올해 예비비를 6년만에 최대 규모인 4조원으로 잡아놓았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분을 제외하면 올해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4조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조3000억원보다 74% 늘어났다.

정부가 4조원대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4조원이후 처음이다. 이후 예비비는 계획성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해 △2004년 3조3000억원 △2005년 1조6000억원 △2007년 2조3000억원 등 최소로 편성됐다.

예비비 4조원 가운데 일반 예비비는 지난해와 같은 1조1000억원인 반면 목적 예비비는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액됐다.

목적 예비비가 크게 증액된 것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목적 예비비 중 1조9000억원은 세제개편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부족분 지원을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1조1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관련 예비비를 8000억원 증액했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빼면 올해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 적게 편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시 쓸 수 있는 예비비 규모 자체는 많지만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