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외화건전성 지표 보완

"유동성 비율 등으로 금융위기 조기대응 역부족"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외화차입능력과 외화자산의 유동화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사용하는 외화유동성비율(3개월)과 만기불일치비율(7일·1개월)로는 은행의 외화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27일 "현행 지표가 지급능력과 부도(디폴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금융위기 조기 대응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화차입능력과 외화자산의 실질적인 유동화 가능성 등이 반영되도록 외화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에 외화건전성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국은 오는 3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지표로는 차입능력을 알기 어렵다"며 "새로운 지표는 보완지표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지표는 모두 감독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달러유동성이 경색되면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국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가능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기로 했다.

관건은 이번에 나오는 지표의 신뢰성이다. 은행들은 규제가 추가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면 달러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요인으로 발생한 유동성문제를 사전에 지표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 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은 2007년말 98.7%에서 지난해 9월 말 101.3%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