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경기위축 빨라…민간활력 둔화"

(상보)민생안정차관회의

-"4분기 성장률 어느정도 예상"
-"재정조기집행·신용완화 등 현장집행 점검"
-"뉴딜, 아버지를 위한 잡…신성장동력 아들을 위한 잡"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민간활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 "고용, 수출, 생산 지표를 통해 (4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4%, 전분기대비 5.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연간 성장률은 2.5%에 그쳤다.

허 차관은 "올 상반기가 가장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재정 조기 집행, 신용완화, 금리인하 등 정부와 한은이 내놓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 중소기업, 신빈곤층 등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발표한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요금은 인하됐고 정부비축쌀의 무상 및 할인공급도 이뤄줬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설 자금은 73%가 집행됐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목표대비 49%가 집행됐다. 물가 관련해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채소나 과일값은 떨어졌다.

한편 허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줄 일자리를 당장 만들어야 한다"며 "뉴딜이 토목공사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지 않은 이상론적인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뉴딜이 아버지를 위한 일자리라면 신성장동력은 아들을 위한 일자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