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오늘 토론회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는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정길화 MBC 대외협력팀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 교수는 발제문에서 "민방 등의 자산가치를 확대하고 진입, 퇴출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20% 지분 참여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KBS, MBC 소유 지분 문제는 여/야간 협상에 일임하고 다른 지상파 방송(SBS와 지역민방)채널이나 특수법인의 디지털 다채널(MMS)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경쟁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신문(뉴스통신포함)과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 30%, 보도 PP는 49%까지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