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 기자회견에서 “한EU FTA 8차협상이 3월 첫째주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8차협상 전까지 이번 통상장관 회담시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각자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한EU FTA 협상은 8~9부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애쉬튼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까지 쟁점이 남아 있고 또 이런 쟁점은 본질상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 협상타결까지 쟁점사항이 남아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한EU FTA 협상은 어디까지 왔다고 볼 수 있나.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던 분야와 양측간 의견차가 많은 분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8~9부까지 왔다. 남은 게 10% 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환급이라는게 있는데 EU는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상당한 정도로 기존 제도를 고쳐왔고 제3국이 혜택을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양측간 많은 시간이 할애돼 의사교환이 이뤄졌고 많은 것이 정리됐으면 EU측이 최종적으로 돌아가 숙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EU FTA가 EU통상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가. EU측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캐서린 애쉬튼 통상담당 집행위원)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우리가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급적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개인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합의에 도달해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관련된 기업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원칙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EU FTA의 의의와 남은 쟁점 해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8차 협상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할 것이다. 애쉬튼 집행위원께서도 서로 노력을 할 것이다.
한국와 EU는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보호무역주의 행태가 세계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의 비중이 큰 나라들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의 의미는
▶(캐서린 애쉬튼 집행위원)양자간의 FTA나 무역관계도 나름대로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무역과 다자간 무역은 분리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불황을 겪을 때 보호무역주의가 되서는 안되고 무역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제네바에서 DDA를 추진하기 위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으며 좀 더 정치적인 의지, 모멘텀이 추가되면 가속화되지 않을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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