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논쟁 '언제까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조중동 방송을 등장하게 만든다. 여론 독점이 심각해질 것이다" VS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이 존재할 수 있게 미디어 장벽을 뛰어넘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공방은 되풀이됐다. 얼마전 한국언론학회에서 주최한 '방송법 개정안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정치권의 다툼도, 방송산업 관계자의 시위도 아닌 학계에서 열린 토론회였기에 좀더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였다.

쟁점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 여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 종합편성 채널 지분을 일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반대측 논리는 보수신문의 여론 독과점이 심각해지고 언론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중동 방송, 삼성 방송이 여론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찬성측 논리는 지상파 방송의 여론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측 모두 '여론독과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이 만약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신문사 유료채널 소유도 금지하는 식으로 정반대로 개정된다면 어떨까"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만약 그랬더라도 기존 방송사 기득권을 위한 여론 다양성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참석자는 "방송권력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며 "방송이 권력결탁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해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자의 말처럼, 방송법 개정안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에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초 발의된 법을 놓고 지금까지 공방을 벌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주장만 있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지금처럼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결코 여론은 수렴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접고, 대안을 마련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언론정보학회 주최 토론회를 비롯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 한나라당 공청회 등 이어지는 논의의 장에서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