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완화시 2.1만개 일자리 창출"

KISDI 보고서 "방송법 개정되면 2조9000억 생산 유발 효과"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방송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최대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또 이 경우 2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9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까지 소유하고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채널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저성장은 낮은 콘텐츠 매력도에서 비롯된다"며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한 규제완화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방송 콘텐츠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제완화가 플랫폼과 콘텐츠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켜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소 1조7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정도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취업유발 효과의 경우 1만3000명에서 2만1000명 규모로 내다봤다.

KISDI는 특히 '소유겸영 규제 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방송시장 규모가 1조6000억원(15.6%) 커지고 고용은 45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상파와 케이블사업자(SO) 위성방송 등 플랫폼 매출은 7600억원 늘고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매출은 80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보수적으로 예측한 경우에는 방송시장 규모 증가분은 9000억원, 고용 증가분은 2500명으로 추산했다. 플랫폼 부문이 3000억원 PP가 6000억원 매출 증가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