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대통령' 앞에 놓인 경제적 과제

[오바마 대통령 취임]

바락 오바마 당선인의 제44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온통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지친 미국인들은 오바마의 취임이 미국 경제를 살릴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오바마 신임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 앞으로 전세계 경제 향방 역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역시 오바마 취임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마친후 지체없이 최대 현안인 경제 위기 해결에 매달릴 것으로 기대된다.

◇ 오바마의 산적한 경제 과제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후 처음 100일 동안 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경제팀은 취임 전부터 8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늦어도 2월까지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감세와 고용 창출을 기반으로 내수 부양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 400만개 창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 확보 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에 경기부양책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경기부양책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는 앞서 지난 15일에는 의회로부터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 2차분 3500억달러 자금 집행을 승인받으며 취임 직후 금융권 부실 해결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이니셔티브를 잡았다.

오바마가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는 심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우선 오바마는 취임직후 최악의 경제성장률 지표라는 강적을 맞이하게 된다. 오는 30일 발표될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5%(연율기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가의 위기로 상징되는 금융불안 역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씨티그룹이 굿뱅크와 배드뱅크 분리를 선언하더니 메릴린치를 인수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마저 18년만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월가를 강타하며 투자은행의 종말을 고한 금융위기가 오히려 1차 TARP 등 대책 시행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 이 같은 금융위기는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과 더불어 무엇보다 빠르게 해결해야할 과제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선 일종의 '배드뱅크'인 정부은행을 설립해 금융권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 부실 자산을 매입해 주택대부조합(S&L) 사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정리신탁공사(RTC) 설립과 유사한 정책적 시도다. 여기에는 2차 TARP 자금 3500억달러 자금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월가의 금융 규제 시스템 개혁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 시장 안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미국의 금융규제시스템은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위기를 진단하고 걸러내는데 실패했다.

오바마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초래한 근본 요인인 주택 가격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 최대 1000억 달러를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 구제에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그리고 모기지 대출을 비롯한 금융권 대출 확대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대책은 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업체들과 일반 기업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 1차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업체들은 3월 말까지 겨우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GM, 크라이슬러 등은 자구 노력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 부담스런 대중의 관심 해결도 성공의 관건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오바마 행정부 앞에 드러난 암초도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을 맡아 경제위기 해결의 조타수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내정자가 탈세와 불법 체류자 가정부 고용 사실이 드러난 것.

가이트너 신임을 묻는 청문회는 21일로 연기됐다. 재무장관 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대중의 실망감이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표출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대중의 부담스런 기대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도 중요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대중의 큰 관심은 자칫 독과 같아 경제회복이 더딜 경우 오바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윌리엄 케일러 보스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오바마 당선인은 많은 측면에서 미국을 구해줄 잠재적인 구세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이 무엇을 행하든 과도한 기대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을 실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 베이커 럿거스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는 "경기부양책이 빠르게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효과는 최소한 몇 개월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탈출시킨 것으로 추앙받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도 비교되고 있다. 1933년 대공황 위기가 한창일 때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100일간 15개 주요 입법을 통해 뉴딜 정책과 사회안전망들을 창출하는데 주력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루즈벨트와 같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갖고 있으며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신뉴딜 정책이 대공황에서 미국 경제를 끌어낸 뉴딜정책처럼 성공할지 여부는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루즈벨트와의 비교는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레오 리버포 조지워싱턴 대학교 역사학 교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 대공황은 3~5년째 지속된 상황이었고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이는 현재 실업률 7.2%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버포 교수는 "지금 위기는 대공황보다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위기와 비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은 경제 상황을 1930년대와 비교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때 더욱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와 루즈벨트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유사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100일간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고 그동안의 정책적 실수들을 바로 잡는데 성공한다면 루즈벨트와 같이 위기를 극복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그만큼 오바마 취임직후 100일은 그의 임기동안 경제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