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8250억불 경기부양법 공개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 825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법안을 제안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2750억달러의 세금감면과 5500억달러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대로 가구당 1000달러, 개인당 5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빈곤계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추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과 회계기준완화 등을 통한 법인세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5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투자에는 도로 교량 공공교통 등 사회간접자본과 연방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900억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 보건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200억달러, 오지 인터넷 서비스망 확대 기업 지원에 60억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00억달러, 특수 교육 등에 260억달러 등 교육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경기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희생자인 실업자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430억달러 증액하기로 했다. 또 실업으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임시 의료비 지원을 위해 390억달러가 배정된다.
빈곤층 식권 지원 예산도 200억달러가 늘어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부양법안은 앞으로 2주 후에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