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본확충펀드 신청놓고 '눈치보기'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이새누리 기자 | 2009.01.15 15:56
은행권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을 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충족한 일부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앞으로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에 자칫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놓고 정부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신청지원을 독려하고, 반대로 은행들은 이를 받지 않기 위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은행이 이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강제적인 신청은 없으며 필요한 은행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받으면 된다”며 “은행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이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등 정부가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은행들은 펀드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최근 증자 등을 통해 감독당국이 제시한 자기자본요건을 충족시켰거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은행들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자본확충펀드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받으라고 하면서도 신청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은행이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어느 은행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신청 여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우리 같은 경우 당장 안 받아도 괜찮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몰라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일괄적인 신청요구가 없는 경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펀드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들 은행보다는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러나 하나은행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정부 권고안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이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해 보겠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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