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GM대우 등 R&D 자금 지원

정부가 쌍용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채권단 차원의 유동성 지원과는 별개로 연구개발(R&D) 자금 지급을 통해 우회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실물경제 위기대응 현안보고'에서 "자동차 업계가 미래형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R&D 투자 및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빅3 업체(GM 포드 크라이슬러) 지원 등 외국의 자동차 업계 지원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만 무역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R&D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기업 GM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판매가 급감한 GM대우차에 대해서도 R&D 지원을 언급했다.

지경부는 "세계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GM이 판매망 정비에 나설 것에 대비해 R&D 지원 강화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GM대우가 고효율 소형차 위주 제품 구조를 갖추고 있고 신흥시장 판매 비중이 높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GM과 GM대우 감산이 국내 협력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량 중소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다만 "2002년 대우자동차 매각 당시 국내 4개 은행과 설정한 크레딧라인(신용대출한도)이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GM대우의 유동성 우려가 표면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쌍용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법정관리 신청으로 예상되는 고용 불안과 부품협력업체 경영 부실 등에 따른 지역·국민경제적 악영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이윤호 장관은 특히 쌍용차에 대해 "산업적·기술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절망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현재로 봐서는 쌍용차가 어느정도 자구노력을 할 것인가가 (생존의) 열쇠"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선박 발주가 금감한 조선 업종에 대해서도 "부실징후가 있는 조선소의 기업간 협력 및 워크아웃, 인수합병(M&A) 유도 방안을 찾는 한편 R&D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 제품의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신규시장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조선분야 신규 과제에 대한 지원액은 지난해 30억원에서 9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