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관료, "美 '빅3' 구제 무역전쟁 가능" 경고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집권당 고위 당직자가 미국의 '빅3' 구제에 대해 대서양을 사이에 둔 '무역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당인 기민당의 쿠르트 라우크 경제위원장이 한 인터뷰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모델을 현금과 신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미국의 '빅3'지원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대기업 '빅3'의 구제를 위해 지난달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각각 134억달러, 40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라우크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빅3'를 구제하려고 나선다면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안 관계(trans-Atlantic relationship)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정부는 GM의 독일자회사인 오펠에 조건부로 18억유로(2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자국 자동차업계에는 아직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은 상태다.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기도 한 라우크 위원장은 비효율적인 미국 기업을 연방정부가 자금지원으로 연명시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럽연합(EU)의 공정경쟁 정책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30~40년간 잠을 자면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라우크 위원장은 이달 20일 취임을 앞둔 오바마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시작부터 WTO의 규제를 받거나 대서양 양안간 '무역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