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영화관람료, 매일 점검한다

대학 재정지원 등록금 인상률 연계… 동결분위기 확산 유도

정부가 설 물가안정을 위해 소주가격과 영화관람료를 일일점검키로 했다. 또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올 설 물가는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5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 매일 가격을 조사해 이상징후가 포착된 품목에 대해 정책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최근 주류업계의 소주출고가격 인상에 따라 소주외식비와 영화계의 가격인상 논의가 있는 영화관람료를 특별점검품목에 포함시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밖에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8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외식삼겹살, 외식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 7개 품목이 특별점검품목에 포함됐다.

또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최대 3배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2430개소의 직거래·특판행사를 통해 성수품을 시중가격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통관·수송 절차를 간소화해 성수품의 물류 발생비용을 최소화하고 원산지·위생관리 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설 대책기간 중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불법·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을 연계해 등록금 동결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률이 인하됨에 따른 보험료 인하요인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