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무공화요금 40% 할인, 사회복지시설 전기·가스요금 할인폭 확대
-소주외식비·영화관람표 등 25개 특별점검품목 선정
설 자금지원을 위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총 13조원의 돈을 풀고 설 연휴 이전에 3조1000억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또 노인용 무궁화 요금은 40%로 할인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할인폭은 각각 10%포인트 확대된다.
정부는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및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존 대책을 보완해 마련됐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설 특별자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올해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는 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지난해 3조1000억원의 2배 수준인 6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포인트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경영안정자금도 1월 중 500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기업 및 서민계층의 설 자금수요를 위해 설 명절 전까지 세금 환급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잠자는 세금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으로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최대 3조원 등 3조1000억원이 설 이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270억원 규모의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 25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 사업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폭은 동절기에 한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가스요금 할인폭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노인용 무궁화호 요금 할인폭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노인들의 ‘역귀향’ 부담을 줄여준다.
농·산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땔감을 제공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은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119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무료급식단체 등에 정부비축쌀 1만5000톤을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 구곡 할인률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설 명절 전후로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를 새로 만들고 정부불용품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몰수된 수입품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합동후원금 40억원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로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일일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공급 확대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소주외식비와 영화관람표 등을 점검품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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