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미국 차기 정부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잇따라 고용창출 목표를 높이며 불안한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고용목표, '늘리고 또 늘리고'=미국의 실업률이 2차대전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고용창출 목표를 또다시 확대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주말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현재 계획 중인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4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가운데 90%는 민간부문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당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250만개의 고용창출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업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목표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300만개로 늘려잡았고,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16년래 최고치인 7.2%로 급등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아예 최대 4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자신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에 내정된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와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의 경제수석보좌관인 제리드 번스타인 등이 작성한 14쪽 분량의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된 전망치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통해 50만개, 도로, 교량, 학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40만개, 의료 기록을 시스템화 하는 것을 포함한 헬스케어 투자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투자를 통해 해외에 아웃소싱 하지 않는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바마 당선인의 자문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7.2%에서 9%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양책이 시행 되더라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겠지만 올해 말에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흔들리는 부양책..효과는?=오바마 당선인의 결연한 의지와는 달리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오바마 당선인의 계획대로 300~4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2010년 12월의 실업률은 2007년 12월의 실업률보다 높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경제침체기에 이미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바마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보다는 감세에 더 관심이 많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바마가 감세 규모를 줄이고,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경기부양책이 보다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자문단 측은 "감세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덜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주정부 지원 등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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