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디플레가 금리인하 효과 제한"

LG硏 '금융정책의 제약 요인과 유의점'

-금융기관 대출 기피로 신용창출 효과 반감
-단기부동화·무위험 자산 선호, 자금 쏠림 현상
-디플레 우려, 실질 부채 증가

경기침체 본격화,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1일 '금융정책의 제약 요인과 유의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정책은 금리, 자산가격, 환율, 신용창출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부채부담이 줄어들고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또 미국 등과의 금리차이가 축소돼 환율이 상승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주가가 오르면서 '부의 효과'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각국이 동시에 금리를 내리고 있어 자산가격이나 환율 경로를 통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 증가,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리 및 신용창출에 의한 효과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이 저하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특히 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경우 금융기관은 부실위험이 있는 자산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박 연구원은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기업 구조조정도 남아 있는 등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면서 대출을 통한 신용창출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금의 단기부동화와 무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에 따른 자금의 쏠림현상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단기부동화 현상은 장기금리의 하락을 제한하거나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박 연구원은 "국고채 등 무위험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이는 투자증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한한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금리를 낮춰도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이자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박 연구원은 "부채(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부채의 실질가치 및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확장적 통화정책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정책금리 인하와 같은 일괄적이고 간접적인 통화확장정책은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선별적인 자금 공급 및 직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연구원은 직접 지원이 △부실채권의 위험 평가의 어려움 △지원 대상의 도덕적 해이 △형평성 △재원마련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정책을 시행할 때 효과가 극대화하고 비용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0.5%포인트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