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58) 민주당 의원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환율시장 개입'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1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미네르바가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 일이 없다고 한다"며 따라서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정부가 이들(금융기관)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 외환당국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팩트(사실)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원은 또 "당국의 취지는 달러가 폭등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니 연말을 맞아 각 은행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줄 것과 고객들한테도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일이 있고 바로 다음 영업일 오후에 실제로 달러 가격이 하락한 것이 그래프 상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네르바가 말한 본질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식이 미팅이냐 공문이냐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미팅이 공문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영감님이 설 선물로 곶감 한 접을 받았는데, 바구니로 받은 것을 줄로 엮어 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비유하며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치려 했다거나, 가방끈 짧은 사람이 네티즌을 속였다고 억지 부리지 말고 기획재정부의 장관 옆방에 특실을 내 과외선생으로 모시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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