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같은 대대적 구조조정 없을 것"
-"금융권, 적극적인 기업대출 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방송법 개정논란에 대해 “방송법안 개정안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법도 아니다”라며 “칸막이를 풀고 정보산업을 일으키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1일 방송예정인 KBS1 ‘KBS 일요진단’에 출연 “미디어 통합 융합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도 칸막이를 없애 방송산업의 경쟁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방송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하고 장래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의 4만여명 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칸막이를 풀고 미디어 분야에서 규제를 푼다고 하면 그야말로 방송 통신사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분야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이나 자동차가 형편없던 회사들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발전을 위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MBC 파업과 관련해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라면서 “KBS2나 MBC를 민영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로서는 그런 의도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태와 관련한 개각에 대해 “개각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이 개각을 한다면 틀림없이 국정 운영의 경험이 많으면서 경륜이 있고 개혁의지가 투철한 사람으로 보완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과거에는 깜짝 인사도 했지만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런 과거 행태에서는 벗어나려고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완하는 것이 인사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조선업계, 금융권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객관성 신뢰성 문제에 대해 “1997년, 1998년 때와 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에는 모든 기업이 아니라 흑자도산은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말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들이, 금융 은행들이 하도록 돼 있어 은행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할 것”이라며 “큰 그룹이나 대기업이 이와 같은 대상이 되지 않고 기업 가운데 돈의 회생이 불능한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금융 때문에 흑자도산이 일어나는 기업은 없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기업 대출을 정부는 원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녹색 뉴딜’ 사업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선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는 적자재정을 운영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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