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양책 구체화… '잘 될까?' 우려도

7750억불 집행 세부안 제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의 경기부양 정책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임일이 다가오면서 '전례없는'규모의 부양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부작용은 어느정도일지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구상중인 경기 부양책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 '가구당 1000달러' 등 세부안 제시

근로자 가구의 95%에 대해 가구당 1000달러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
지난해 부시정부가 실시했던 수표 환급과 같은 '현금살포'가 가져오는 경기부양효과가 가장 즉각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에 1달러의 현금성 지원에 따르는 부양효과가 1.7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책정한 감세예산은 총 3000억달러에 달한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와 함께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망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200만가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며, 모든 의료 기록을 5년내 컴퓨터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75%에 달하는 연방빌딩을 현대화해 에너지 절감에 나설 것이며, 대체 에너지 생산량을 배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2년간 3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의 골자이다.

실제로 무디스는 6000억달러 정도의 부양책이 집행될 경우 2년간 4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양책이 없을 경우 2010년 -1.6%를 기록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빚더미 미국, '서브 프라임' 전락 가능성

그러나 '전례없는'부양책은 미국을 사상 최악의 빚더미 위에 올려놓을수 밖에 없다.

미 의회 예산국은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8.3%에 달하는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양책 집행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올해만 2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부양책의 대가가 상당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전날에도 2년동안의 부양기간이 끝나더라도 수년간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와 미 국채가 '최고 안전자산'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지금처럼 부채규모가 커지다간 더이상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게 금융권과 학계의 우려이다.

◇ "부양 효과 외국 유출" "규모 너무 커져 집행 효율 우려"

부양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실제 효과는 외국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미국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망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버나드 보몰은 "미 GDP의 5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부양책 효과는 해외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을 수주한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값싼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미 제조업 연합의 스코트 폴 이사는 "(경기 부양 사업에 참가하는)기업들이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양책의 효과를 거둘수 없다"며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양책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DMJ어드바이저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존스는 "부양책의 목적은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집행 내역을 둘러싼 토론이 길어질수록 효과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이 "부양예산에 '꼬리표(earmark)'는 없다"고 여러번 강조한 것은 의원들의 선심사업 끼워넣기 등 고질적인 정쟁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