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반인도 병원개설? 의사 전문성 무시!"

정부가 일반인에게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의료와 법률 등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0만 의사회원들이 규제위주 의료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부는 의료산업을 선진화한다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일반인에 병원개설의 길을 터주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위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다"며 "무리한 환자유치나 불법의료행위도 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높은 진료과목으로 편중돼 환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도 2005년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