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협상 잠정 타결…해빙기 임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1.06 18:52
여야가 6일 쟁점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최대쟁점인 언론관련법은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을 분리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창조와한국의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에 이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얘기가 거의 다 됐긴 했다"며 "오늘 협상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잠정안이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갖고 조금 더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게 최고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라고 전권을 일임했다"고 전했다.

일단 홍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지도부로부터 추인을 받아 타결이 임박해 보이지만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 순 없는 분위기다. 특히 친이계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언론관련법 가운데 6개 쟁점법안은 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하고 나머지 비쟁점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20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 협의 처리하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이른바 복면금지법 등 13개 사회개혁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은 각각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협의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처리 의사를 밝힌 95개 비쟁점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오는 9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이어 이날 전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정무위 점거농성을 풀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재개되면서 협상 타결의 기대감을 높였다.

또 민주노동당도 이날 로텐더홀 점거농성을 풀고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이뤄진 국회 출입 제한 및 일부 출입문 폐쇄 조치를 낮 12시부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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