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4년간 50조 투입한다(상보)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확정

-일자리 96만개 창출…청년일자리 10만개
-녹색성장전략+고용창출 정책
-지자체와 통합 가능성 검토, 2단계 추진방안 마련

정부가 2012년까지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한다. 총 96만개 일자리를 만들며 이중 10만개는 청년 일자리로 채워진다.

◇4년간 50조 투입…일자리 96만개 창출=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도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색뉴딜 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녹색성장' 비전 선포이후 각 부처별로 입안된 녹색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정부는 9개 핵심사업에 39조원을 투입해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을 들여 2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특히 15~29세의 청년일자리는 4대강 살리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등을 중심으로 1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총 사업비 50조492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37조5411억원, 5조2724억원이고 민자 7조2357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살리기·경부고속철도 조기완공 등 9개 핵심사업=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녹색뉴딜 사업을 선정했다.

자원 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정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등이다.

특히 9개 핵심 프로젝트로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 등이 꼽혔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문화·레저공간 창조 등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게 정부가 내건 목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는 것도 녹색뉴딜 핵심사업에 포함됐다. 국가의 지리정보와 공간정보 등 정보인프라를 통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북댐, 부항댐 등 환경친화적 중소댐을 건설한다.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대수를 올해 3만대에서 2012년 6만8100대로 늘리고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9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방하천의 도시 구간을 지금의 청계천과 같은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조성되고 총 200만호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을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의도 면적의 약 1400배에 이르는 산지에 대해 큰나무 심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이 추진된다.

◇그린홈·빌딩에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병행추진=정부는 녹색뉴딜사업과 함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린홈·그린빌딩에 대해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또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공공시설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 총량제도 도입된다.

4대강 살리기, 자전거 도로, 관광자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 및 지방하천 복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조사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실질적인 사업준비기간을 1년 줄인다.

◇지자체 추경 독려…지자체 통합 2단계 방안 마련=정부는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9개 핵심프로젝트 등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의 추경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녹색뉴딜사업'과 중앙정부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단계 추진방안은 2월말 마련된다.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청계천+20 프로젝트' 등 지자체 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계·추진되는 셈이다.

이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체계가 마련되고 신성장동력 사업 등 다른 부문에서도 녹색뉴딜사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 자전거 타기 생활화 운동 등 녹색 생활화 운동이 전개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다시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