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도 정부 지급보증 받을듯

- 산은, 1월중 지급보증 받아 해외차입 추진
-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지급보증 신청 검토

산업은행이 1월 중 정부의 지급보증을 등에 업고 10억달러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 시중은행들도 지급보증을 통해 중장기 외화차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은행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일부 주요 시중은행들이 산업은행의 뒤를 이어 외화차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지급보증을 토대로 한 외화차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중장기 외화조달이 어려워지자 2009년 6월 이전의 외화차입에 대해 최대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말까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더라도 외화차입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지급보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정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다 경영 간섭을 받을 우려까지 있어 은행들 스스로 지급보증 신청을 꺼려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시중은행들의 입장이 "지급보증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최근 국제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보증만 받으면 중장기 외화차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말 중장기 해외차입 시장이 막힌 뒤 장기차입을 단기차입으로 대신 메우면서 발생한 '만기 불일치'(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도 생겼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정부의 지급보증을 활용해 외화채권 발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지급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차입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는 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신흥국 은행이 정부의 지급보증없이 중장기 차입을 한 사례는 없다"며 "시중은행이 중장기 해외차입에 나서려면 정부의 지급보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 우량은행들이 먼저 지급보증을 받아들여야 정말로 어려운 금융기관들도 눈치보지 않고 지급보증을 신청하고 외화를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