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비준, 조만간 국회 통과 확신"

FT 인터뷰 "보호무역주의, 경제침체기 해답될 수 없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게재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비준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마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FTA를 ‘심각한 결점(badly flawed)’이 있는 무역협정으로 묘사했지만 이 때문에 한미FTA 비준이 교착상태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무역에서 리더였으며 그 역할은 더 요구되고 있다”며 “역사는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침체기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경체침체를 더 깊게 연장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동안 자동차 제조공장들이 모여있는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관세협정이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게 유리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발효로 8%의 수입관세가 철폐된다”며 “이 같은 무역장벽 철폐로 한국이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파는 동안 미국 차 5000대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무역불균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농업에 대한 더 많은 예산과 대책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FTA가 침체 경제하에서 한국의 수출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