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신고서제도 도입...판매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이 오는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사의 책임를 강화한 펀드신고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산운용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약관보고만 하면 펀드발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등록, 펀드신고서제출,투자설명서 제출 등 3단계를 거쳐야 펀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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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항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간이투자설명서제도 도입해 투자위험요소나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요약해 제공하도록하고, 투자권유직원은 펀드 판매시 자신의 서명 확인서를 교부하도록해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펀드 신고서와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펀드투자 위험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파생펀드 등 투자위험이 높은 1등급의 경우 경고문구 강화 등 투자위험을 다르게 표시해 투자자가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간투법상 이미 설정ㆍ운용 중인 펀드의 경우 자통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통법에 따른 펀드 등록과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