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월 국회' 카드 '만지작 만지작'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1.06 13:33

민주 "2월 임시국회가 원칙"

여권이 1월 임시 국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월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임시회를 소집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또한차례 '연장전'을 갖는 데 대해 여권 내 기류는 부정적이었다. 쟁점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 마당에 구태여 체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오히려 '냉각기'를 거친 뒤 2월 국회 때 승부를 보자는 판단도 한몫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변했다. '1월 국회'를 주장했던 강경파 외에 여당 지도부도 1월 국회 불가피성을 흘렸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타결되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이면엔 일단 쟁점 법안을 국회 안건으로 '상정'해놓고 '논의'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여당 당직자는 "단 한차례 논의조차 하지 못할 경우 거대 여당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국회때 처리를 위해서라도 1월 중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다. 친이 직계 한 의원은 "무조건 1월중 쟁점법안의 일괄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국정 운영도 그만큼 지체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편에선 쉬고 가자는 속도조절론이 여전하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개최되도록 돼 있는 만큼 설 연휴를 보낸 뒤 다시 국회 문을 열자는 주장이다.

여당 내에선 재선 이상 의원들이 이 주장을 펴고 있다. 속도전을 주문했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도 속도조절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당내 비주류인 친박(친박근혜) 인사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민주당도 부정적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달에는 각 당이 냉각기를 갖고 충분히 준비해 2월부터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를 열되 상임위윈회만 가동하는 선에서 정치권이 타협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처리'는 하지 않되 '논의'하는 수준에서 국회가 가동될 것이란 얘기다.

다만 국회 문을 열 경우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등 고려해야 할 정치적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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