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정부 속도전! 靑, 38개 후속조치 공개

20조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5대 서민경제사범 단속 등

-비상경제대책회의·비상경제상황실 설치
-금리부담 완화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확대
-농협 개혁안 8일 발표… FSS가입 추진


청와대는 지난 2일 대통령 신년연설과 관련 비상경제정부 운영, 민생국정 추진 등 5대 과제와 38개 후속조치를 5일 공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일 신년연설 발표에 이어 즉각 후속조치 이행에 나서게 됐다"며 "국회 상황이 복잡하지만 관계없이 의연하게 속도감 있게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연설 후속조치는 크게 △비상경제정부-국정쇄신과 일자리 우선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추진 △선진일류 국가를 향한 중단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준비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등 5대 과제와 38개 추진과제로 나눠진다.

이 대변인은 "전체를 꿰는 한가지 원칙은 각 분야별로 조기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즉시 이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정부=정부는 현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시상황과 같다는 데 초점을 두고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아래 비상경제대책실무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이 꾸려진다.

기업과 가계의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2월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하는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만들어진다. 신보와 기보가 각각 4644억원, 1000억원의 출연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안에 면책제도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60% 이상의 예산을 조기집행한다는 방침 아래 현장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산집행점검단이 활성화되고 시도지방경제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사회 각 주체의 자기희생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발적 투명경영도 추진된다.

◇민생국정과 중단없는 개혁=가계 및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확대되고 가계대출 만기연장을 위한 프리 워크아웃제도가 추진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한편 적용대상과 금액을 늘려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식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특별대책반이 운영되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 등도 추진된다.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우선 전국 검찰청에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 전담팀을 구성해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불법사금융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5000명 규모의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을 편성, 서민을 괴롭히는 폭력 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협개혁안은 오는 8일, 수협개혁안은 농협개혁안을 모델로 이달말경까지 발표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외교=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신소재, 로봇, 바이오, 식품 등 융합신사업 육성을 적극 도모하고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전략산업화 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G20회의 준비체제 구축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금융안정포럼(FSF)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FSS는 1999년 창설왼 것으로 12개국이 가입돼 있고 현재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선진국만 가입한 상태다.

이 대변인은 "비상경제상황실 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전략목표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비상경제 전략지도로 계량화하고 수치화해 점검하고 평가분석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