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100억달러 감세·세금환급(상보)

경기부양책 40% '감세'로… 공화당 껴안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31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추진한다.

4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인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와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 등에 31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오바마가 추진해왔던 6750억~77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예산중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지출과 감세라는 두 가지 방안을 혼합한 '거국 예산'을 꾸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 그동안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이 지나치게 재정지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의회내 승인에 미온적이던 공화당을 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세안은 원래 공화당의 '전매특허'이다.

이번 감세안은 주로 개인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향후 2년간 약 1500억달러를 들여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등 항목에서 개인당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 가량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고용창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세금우대에 1000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카고 인수위에서 사무를 보던 오바마 당선인이 이날 워싱턴으로 입성한후 첫번째 내놓을 정책구상은 '낮은 자세'로 공화당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미언론들은 분석했다. 경기부양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공화당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만큼 향후 경제대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감세안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중 초기 2년간 집행된 금액보다 많다"며 "공화당이 주장했던 감세정책을 수용하고도 남는 규모"라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1조3500억달러의 감세안을 발표했으며 초기 2년간 집행규모는 1740억달러였다.

이번 감세안중 기업에 대한 감세는 작년과 올해 이익이 줄어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을 반영해,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에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세금 환급' 조치로 일률적인 법인세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익이 줄어 감세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의 불만도 해소했다.

오바마는 고용창출을 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자리 하나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고, 201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게도 세금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