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규제, 국제공조 추진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헤지펀드에 대해 부채 등 자금출처를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된다.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위험한 헤지펀드에는 투자자들 스스로 투자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열릴 G20(선진·신흥 2개국)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헤지펀드 등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올해 의장국인 영국, 지난해 의장국인 브라질과 함께 올 3월31일까지 G20 정상회의 세부 이행방안의 초안을 마련키로 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G20 기획단'을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헤지펀드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들이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에 큰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외환위기설'까지 불러왔던 지난해 9∼10월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이탈과 원/달러 환율 폭등의 배경에도 헤지펀드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의 주요 거점인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 지역의 자금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2조1000억원, 2조2000억원의 한국 주식은 순매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헤지펀드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부채비율 등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부채비율만 공개되더라도 과도한 레버리지(부채)를 동원해 위험하게 운용하는 헤지펀드에는 자금이 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헤지펀드에 대해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한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국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헤지펀드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헤지펀드를 허용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방안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도 이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성 단기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토빈세' 등 고강도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아주 작은 규제의 가능성만 내비쳐도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는 구조"라며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