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진출 기업 72% "현 상황 지속될 것"

개성공단 진출기업 10곳 중 7곳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기업 2곳 중 1곳은 지금의 상황이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이 북한의 '12·1조치' 이후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5개사 가운데 18개사(72.0%)가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4개사(16.0%)였으며, 곧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은 3개사(10.0%)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12·1조치’의 영향으로 현지에 남측 인력이 상주하는 17개사 중 70.6%인 12개사가 상주인력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중 7개사는 50∼80%의 상주인력이 감소했다. 가동기업 13개사 가운데 9개사는 아직 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4개사는 생산위축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상주인력 축소로 생산 차질, 품질관리 애로, 신규라인 증설 보류 △출입시간 축소 등의 통행 제한으로 긴급 사항에 대응 곤란 등이다. 다음으로 △주문 축소 및 거래선 이전 움직임 △바이어의 비상시 대비 대체방안 요구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금처럼 악화 상황을 초래한 요인으로 개성공단 진출기업 가운데 52.0%는 남·북 공동책임이라고 응답했다. 남한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은 36.0%로 북한 책임 12.0%보다 더 많았다.

이들은 정부 및 지원기관에 △유연한 자세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 △국내 산업단지에 준하는 지원 △손실보조제도의 가입금액 및 보조비율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업체별 상황에 맞춘 손실보조제도 적용 등을 요청했다.

중진공은 개성공단 등을 비롯한 북한진출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지원과 기술지도, 판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개성공단 등 북한진출 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로 파악한 사항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