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인운하사업 관련 일문일답.
-경인운하가 대운하의 선도 사업 아닌가.
▶경인운하는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운하와 관련이 없다. 현재 치수목적으로 건설 중인 굴포천방수로(14km)를 4km만 연결하면 물류·친수기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성이 있는가.
▶경인운하사업은 그동안 네덜란드 DHV(2004년8월~ 2006년5월), 한국개발연구원(2008년)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DHV 용역결과 비용수익비율이 1.76으로 교통난 완화 및 수송비 절감, 인천항 기능분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KDI 용역결과 비용수익비율은 1.07이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데
▶2003년 9월 감사원에서는 시급한 방수로사업은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대상선박(교량형하고 저촉), 물동량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보했다.
-경인운하사업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2000년 6월~2001년 12월)에서 4차례 보완을 거쳐 대부분 쟁점사항이 해소됐다. 수로내 수질대책으로는 수중폭기시설과 유수전환시설을 설치키로 했으며, 철새 도래지와 관련해선 해사 부두를 이전키로 했다. 서해담수충격과 관련해선 전문기관에서 모델링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기관 용역결과(DHV, 2004년8월~2006년5월)에서도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특별한 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되는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민간사업자인 ㈜경인운하와 문제가 없는가.
▶기존 민간사업자와는 2004년 7월 실시협약 해지 및 법원조정을 통해 396억원의 기투자비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
-사업 추진주체를 민간에서 수공으로 전환한 사유는 무엇인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현재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민간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
-경인운하 건설시 홍수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닌가.
▶운하 건설시에는 비상시 서해갑문 활용 등으로 배수능력이 향상돼 홍수에 대해 안전(100년 빈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자원공사 재원조달 방안은.
▶공사기간 3년 동안 채권발행 등으로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이 조달될 계획이다.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발행이 어려울 경우 자체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금차입을 하게된다.
-경인운하사업 물동량 및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나.
▶목표연도인 2030년 기준으로, 화물수송은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모래 913만㎥, 자동차 7만6000대, 철강재 75만톤이다.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명 정도가 예상된다.
운하를 통해 트럭 250대 수송분량 컨테이너를 한번에 싣고 운반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1TEU당(부산~김포) 약 6만원의 물류비가 절감된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송영길, 이학재, 유정복 의원 등)도 여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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