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대출' 검토

집주인에 전세반환금 일부 대출…국토부 부정적 입장

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을 검토중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5㎡ 이하(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관련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도입된 적이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등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위기 당시에 도입한 역전세 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재원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기금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역전세 대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부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시장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등 무조건 수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