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집주인이 서민이라고?"

국토부, '역전세 대출' 도입 부정적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부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역전세 대출' 도입과 관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역전세 대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현재의 역전세난 상황은 판교나 서울 송파 잠실 등에서 입주물량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이들 지역 집주인이 과연 전세금을 대출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잠실에 집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재부로부터 요청이 올 경우 시장 상황에 대해 써베이를 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등 무조건 수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105㎡ 이하(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늦어도 2월까지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도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