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선택제 첫 시행…강남불패 끝?

서울시교육청, 학교선택권 확대 중점과제 선정

올해 서울 지역에 고교선택제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고교선택제 시행, 국제중 개교, 자율형사립고 지정 등 학교선택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서울교육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고교선택제'가 적용됨에 따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들은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지 미리 2곳을 선정해 둬야 한다.

1단계 서울 전체 학교 중에서 2곳을 선택하고 2단계 거주지역내 학교에서 또 2곳을 선택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부학교군(용산구, 종로구, 중구)을 빼고는 각 학교들은 1단계에서 정원의 20%, 2단계에서 40%의 학생들을 각각 추첨, 배정받게 된다.

나머지 40%는 거주지 통학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1, 2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통합학교군 내에서 추첨 배정된다.

시교육청은 모의배정을 실시해 본 결과 1, 2단계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약 85%)을 최대한 높이면서 3단계에서 원거리 배정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율이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북 지역 학생들도 강남 지역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모의배정 결과 다른 학군에서 강남학군으로 희망해 배정된 학생은 9% 정도에 불과했다.

평상시 강남학군의 학생 수 부족분(10%)에도 미치지 못해 3단계에서 강남 학생이 강북 지역으로 강제 배정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의 규모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 계획 등과 맞물려 지금까지의 '강남 교육 프리미엄'을 흔들기에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성동구 지역의 상당수 아파트들은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 기간 중에도 매매가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등 기현상을 보였다. 강남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고점 대비 작게는 10%, 많게는 20~30%까지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

행당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왕십리 재개발 사업 등의 효과도 있었지만 고교선택제 소식이 부동산값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역은 성수대교만 건너면 바로 강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 집값이 부담인 학부모들에게 대안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자율형사립고가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지정되면 강남 교육 프리미엄은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지역 첫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도 강북 지역인 은평뉴타운에 설립돼 올해 신입생을 뽑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선택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호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